서해중학교

2020학년도 개인정보보호 처리 방침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서해중학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해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목적	보유근거	개인정보수집항목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5조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시까지(2년)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학생건강기록 관리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혈액형,보호자성명,학교,학년,반,번호,담임성명,전염병예방접종,키,몸무게,신체의 능력,건강검진현황	졸업후5년
  발전기금기탁자관리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45조, 52조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5년
  서해중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 관리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필수 :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년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선택 : 전화번호 2)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등) 필수 :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급반, 아이디. 비빌번호, 이메일, 법정 보호자 계정(아이디, 비빌번호) 선택 : 전화번호	졸업/회원탈퇴시까지/2년
  민원사무처리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민원접수및처리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용도	10년
  학교운영위원회명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성명,주소,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CMS)정보	정보주체 동의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학생명,학년,반,번호,생년월일,보호자명,보호자생년월일,연락처,계좌번호	5년

•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해중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제공받는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학생관리	10년
  학생건강기록부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학생관리	10년

•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해중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겠습니다. 위탁 계약시 또는 위탁업체 변경시 서해중학교 기관홈페이지(http://www.seohae.ms.kr)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서해중학교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서해중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070-7097-1911
    2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육행정실	070-7097-1902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예체능부	070-7097-1937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교육행정실	070-7097-1902
    5	서해중학교 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과학부	070-7097-1925
    6	민원사무처리부	교육행정실	070-7097-1902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육행정실	070-7097-1902
    8	스쿨뱅킹(CMS)정보	교육행정실	070-7097-1902

  • 2.개인정보 열람요구 처리절차
    
  • 3.개인정보 열람 제한
    • 가.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가. 서해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나. 정정 및 삭제 청구 절차
      
  •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가. 서해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7. 손해배상 청구
    • 가. 서해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서해중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해중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정보주체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때,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기한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3. 파기방법
    •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해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서해중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6.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7.“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 가. 서해중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해중학교에서 처리 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고충처리 및 상담,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아래 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김○옥	담당자	교사 김○숙
    전 화	070-7097-1901
    팩 스	031-431-1442

  • 2.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

    부서	분야별책임자	비고
    교무기획부	교사 김○주
    교육연구부	교사 오○영
    생활인권안전부	교사 김○수
    교육과정운영부	교사 정○영
    학생자치부	교사 김○수
    교육혁신부	교사 서○화
    정보과학부	교사 김○숙
    진로상담부	교사 유○향
    예체능부	교사 오○혁
    1학년교육과정부	교사 박○은
    2학년교육과정부	교사 김○란
    3학년교육과정부	교사 김○란
    교육행정실	행정실장 반○민

•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운영에 관한 사항

  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해중학교가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서해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 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1. 설치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2. 설치 목적: 서해중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 1. 설치 대수: 11대
    •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위 치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중앙현관 외부 천장 위쪽	1	41만화소	운동장 정문방향(외부)	24시간	평균30일
      중앙현관 오른쪽 도서실 창문아래 외벽	1	200만화소(줌)	운동장 정문방향(외부)
      엘리베이터 급식실쪽외벽	1	41만화소	급식소뒤 컨테이너방향(외부)
      중앙현관우측 외벽	2	41만화소	자전거거치대방향, 주차장재활용창고 방향(외부)
      급식실 입구 우측면 외벽	1	41만화소	후문(외부)
      1층남자화장실외벽	1	41만화소	주차장동측방향(외부)
      1층창고외벽	1	200만화소	주차장후문방향(외부)
      좌측현관 외벽	1	41만화소	생태연못방향 도로(외부)
      1층 급식실 좌측끝 외벽	1	41만화소	건물서측도로(외부)
      1층 급식실 우측끝 외벽	1	200만화소	급식소 옆 컨테이너방향(외부)

    • 3.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 - 처리방법: 테이프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 보관장소: 서해중학교 당직실(통제구역)
    • 4.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 확인방법: 관리책임자에게 요구(생활인권안전부)
      • - 확인장소: 서해중학교 1층 숙직실
  • 3.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서해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 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영상정보 시설담당자
      책임자	김○희	담당자	김○수	담당자	반○민
      전화	070-7097-1910	전화	070-7097-1955	전화	070-7097-1902

  • 4. 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 및 교육

    서해중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자
  • 5.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서해중학교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6.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7.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홈페이지(URL): www.kopico.go.kr
    •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02-580-0533~4
    •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02-3480-2000
    •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566-011
•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 행정심판 청구
    •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8008-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