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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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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명

범 죄 구 성 요 건

비 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7조)

4촌이내 혈족, 2촌이내 인척인 친족이 강간

5년이상 징역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

4촌이내 혈족, 2촌이내 인척인 친족이 강제추행

3년이상 징역

4촌이내 혈족, 2촌이내 인척인 친족이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

①②의 예에 의함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8조)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의 여자를 간음

3년이상 징역

 

신체자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 사람을 추행

10년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의 2)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

5년이상 징역

형법305조
보다
가중처벌

13세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

1년이상 징역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13세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

위①②의 예에 의함

위계,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

위①②의 예에 의함

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

특수강간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

무기 또는
7년이상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또는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강간등
살인, 치사
(제10조)

특수강간을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하게 함

사형, 무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또는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을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써 추행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형법 303조
보완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사람을 추행

3년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

공중밀집장소
에서의 추행
(제13조)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친고죄

통신매체
이용음란
(제14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요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한 행위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친고죄

카메라등
이용 촬영
(제14조의 2)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5년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

비친고죄